비상계엄의 암울한 긴 터널을 뚫고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금융 정책을 살펴보면 1) 하반기 50조원 추가 추경으로 대표되는 재정부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2) AI/반도체/바이오/K 컨텐츠 / 신재생 에너지등 미래 신성장 육성 3) 상법 개정,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 및 주주가치 제고를 근거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으로 볼수 있다.
자세한 경제 정책 및 수혜 섹터를 찾아보았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1. 경제/경기 부양
- 추경 : 총액 50조 규모
- 지역화폐 발행 : 총액 20조원 규모
2. 산업 육성
- AI 산업 : 5년내 100조 국부펀드 조성 / K-엔비디아 육성
-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LLM 개발 및 민관 합동 SPC 설립
- AI데이터선테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를 통한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육성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첨산산업 R&D 지원 : AI / 바이오 / 콘텐츠 / 방산 / 에너지 제조업 투자 및 세제지원
3. 자본시장
-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강화 : 자사주소각의무화 / 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제 / 전자투표의무화 / 이사회의 책임강화 / 권고적 주주제안도입 . MSCI DM편입 추진
- 자본시장 공정성 및 거버넌스 강화 : 이사의 충실의무 / 독립이사 일정비율 선임 /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 페어밴드 도입
-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 현물 ETF발행 / 토큰증권 법제화
4. 세제, 복지
- 세제 개편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반도체 산업 지원 : 해외 공장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 근로환경 개선 : 포괄임금제 금지 / 주4.5일제 추진 / 법정 정년 65세 연장
- 지방 균형 성장 : 지방재정 분권 및 지방교부세 확대 / 지역성장펀드 대폭 확대
5. 부동산
- 주택 공급 증가 : 250만 가구 공급,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주거 안정 도모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사업 / 전세자금 이자보전
신정부 정책 수혜 섹터
1. 반도체
-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반도체 국내생산 세액 공제 도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R&D 지원
2. 전력기기
- AI 인프라 확장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본격화 되며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 데이터센터 수전 설비와 지역 송배전망 보강 수요 증가
3. 건설
- 재개발, 개건축 용적률 상황 및 분담금 완화
- 공공 임대 확대 등 주택 공급 촉진
4. 방산
- 수출 증대, R&D 투자 확대 및 세제 지원으로 수혜 예상
5. 통신
-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의 성장성 부각되며 수혜 예상
6. 미디어/엔터
- K컬처 글로벌화 및 외교 다변화에 주력할 전망
- 중 한한령 해제 및 설적 개선
7. 화장품
- K뷰티 산업의 수출시장 확대
- 단순 제조 판매를 넘어 복합문화소비재로이 전환 국면 진입
8. 음식료
-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20조원대 지역화폐 발행으로 내수 소비 회복 흐름
- 단가가 낮고 구매빈도가 높은 음식료 제품군이 가장 빠르게 수요 회복
9. 증권
- 정부의 증시부양 의지에 따라 증권주가 수혜를 받을 전망
10. 지주
- 기업가치 제고
- 상법 개정과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맞물려 주가 부양 필요성
- 저PBR, 중장기 ROE 개선, 승계 이슈 및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 주목
중립 섹터
1. 2차전지
- 2차전지 산업 육성 공약은 있지만 IRA 법안 폐지등의 영향이 더 큼
2. 정유/화학
- 정유/석화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독과점 규제 완화
3. 은행
- 경기 부진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 계층 지원 강화
4. 유통
- 소상공인 보호 기조로 대형마트 규제 리스크
5. 인터넷/게임
- 중소상인 보호 관련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수수료 또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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