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일 4월4일 오전11시 확정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에 여러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비상 계엄 이후 급등하며 1400원을 돌파했고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급 유입을 가로막았다.
특히 3월중 탄핵 선고 기일 확정이 무산되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트럼프의 관세압박과 한은의 금리인하로 인한 금리차로 인하여 현재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섰다.
국내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Economic Policy uncertainty)도 800포인트를 넘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선 2번의 탄핵 정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투표를 하여 2/3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심판이 이뤄진다.
헌재의 탄핵 선고는 파면 / 복귀 / 헌법재판소 불능으로 구분되는데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고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국내 증시 관점에서의 대통령 탄핵 확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소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탄핵 정국 과거 사례, 증시 영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력 탄핵 정국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며 순매수 기조가 유지된점을 알수 있다.
국내 증시는 8개월 연속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어느쪽으로든 결론이 난다면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큰폭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관세, 정치 불확실성등으로 환율이 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호관세, 탄핵선고등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하방을 지켜줄것이라고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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