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2273호에서는 8/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석 기사 및 최근 티메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issue 들을 실고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커머스판 금산분리, PG?
1. 티메프 환불 책임은 PG사?
- PG 는 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온라인 쇼핑 정산시 PG 사 통해 결재
- 한국에만 150개가 넘는 PG사가 등록
- 소비자 -> 카드사 -> PG사 -> 이커머스 플랫폼 -> 입점 판매자 순으로 대금 결제, 정산
- 이커머스가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때 PG 사 겸업 시 자금에 손을 대는 경우 발생
KG이니시스, 다날, 한국정보통신등이 PG사에 해당하며 총 결재액의 0.2%정도를 받는 구조로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네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에서 PG사 규제안을 만들고 있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경쟁력 약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티메프와 같이 고객이나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중간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폐단은 무조건 막아야 할 듯 보이네요.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1. 금투세 시행?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파생상품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총22~27.5%만큼 세금 부과
-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금투세 찬성입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극소수로 증시 충격은 과도한 공포조장이며 금투세 도입으로 3년간 세수 약 4조원 증가 예상
- 금투세 반대입장은 슈퍼개미가 빠져나가면 증시 변동성이 커져 개인 투자자도 피해를 받고 국내자본시장의 매력이 떨어져 주가폭락, 자본유출 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부세와 같이 세금을 내지도 않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개미들까지 피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하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정,보완되지 않는 이상 현재안은 반대 입장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1. 8.8 부동산 대책
-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촉진, 비아트 활성화
-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그린벨트 해제 유력
- 재건축은 조합 설립 동의율 낮추고 85m2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 용적률 완화
- 오피스텔, 빌라 구입시 세금 감면, 생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쳐져 있고 수요 안정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앞선 정부와 동일하게 집값 안정의 의미가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서서히 오르기를 바라는 정책이겠죠.
하여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젋은 세대들의 결혼, 출산율을 높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