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데요. 사실 이 법은 좋은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지만 사람들은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단통법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금을 투명하게 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팔 때 사려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조금 대란’ ‘공짜폰’ ‘버스폰’ 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그 당시 최신폰들이 0원~20만원 사이에서 구매가 가능했기에 공짜폰, 버스폰등의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만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있었고, 당시 통신사들도 고객들을 빼오기 위해 과다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기대와는 요금 할인은 체감하기 어려웠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번호이동자수는 급감하고 통신사 마케팅 비용만 줄어들며 통신사만 이득을 보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단통법하면 이 유명한 짤이 아직도 회자되는데요.
그 당시 방통위 정책국장이 한 말로 이통사 수입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단말기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죠.
단통법 시행 당시 LG전자는 단통법을 찬성하는 입장이였고 삼성은 반대했지만, 단통법 이후 저렴한 가격에 사던 G시리즈는 오히려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G시리즈는 0원폰으로 불리며 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LG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것인지 단통법을 찬성했지만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최신폰 파격지원금 가능성?
단통법 폐기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기에 당장 내년 1월에 출시하는 갤럭시S25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사실 예전처럼 공짜폰이 난무하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LG나 스카이, 펜텍 같이 경쟁상대는 모두 사라졌고 삼성 애플 양강체제가 굳어져 버려 단통법이 없어져봤자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요.
이제 체급 좀 있는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 말곤 남아있는게 없고, 이제 삼성 애플 아니면 중국인데 과연 삼성, 애플이 파격 지원금을 퍼줄까요?
지난 갤럭시S24 울트라의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쳐 19만5천원이였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율로 공시지원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알겠지만 경쟁이 심하지 않는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공시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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